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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면책절차 특별면책 기준, 신청 절차, 문제점 알아보기
@게임@ 2023. 11. 17. 11:35
개인회생 면책절차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. 이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특별면책과 개인회생 신청 절차, 그리고 면책 후의 신용 회복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개인회생 특별면책
특별면책 기준
서울회생법원에서는 다음 6가지 기준을 고려하여 특별면책을 결정합니다.
- 질병이나 사고로 일할 수 없는 경우
- 임신, 출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
- 부양 가족이 늘어나서 생활비가 증가한 경우
- 주거비용이 증가한 경우 (경매, 이사 등)
- 고용주의 폐업, 임금체불, 실직, 이직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
- 다른 예측 불가능한 이유로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는 경우
특별면책 인정 사례
일부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면책이 인정됩니다.
- 기초생활급여 수급자가 질병으로 인해 변제금을 납입할 수 없게 된 경우
- 아르바이트로 소득을 얻었지만 변제를 하지 못한 후 질병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
-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했지만 노동능력이 손상된 경우
- 현재 가용소득이 없고 청산가치 이상을 성실히 납입한 경우
문제점
- 개인회생 특별면책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.
- 법원은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어 면책결정이 내려지는 사건 수가 적음.
- 중도 포기 후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함.
개인회생 신청 절차
개인회생 절차
개인회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.
- 신청
- 개인회생위원 선임
- 보전처분 중지 명령
- 개시 결정
- 채권 이의기간
- 채권자 집회
- 변제계획인가
- 변제계획 수행
- 면책
면책 후의 신용 회복 방법
면책을 받은 후에도 신용 회복을 위해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.
- 꾸준한 변제
- 정기적인 소득
- 안정적인 소비 생활과 연체 금지
- 신용카드 활용
- 주거래 금융기관 등급 올리기
개인회생은 채무 상황을 개선하는 좋은 방법이지만, 신중하게 계획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.
더 자세한 정보는 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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